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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검사 항소 - 항소이유, 항소가능성, 양형부당 집행유예 검사 항소 - 항소이유, 항소가능성, 양형부당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후 검사측에선 항소를 했지만 동주가 이 또한 대응을 잘하여 검사측 항소까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량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목차 …
동성 강제추행 처벌 - 성립요건, 처벌수위, 유사강간 동성 강제추행 처벌 - 성립요건, 처벌수위, 유사강간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성간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며, 성립요건도 동일합니다. 목차 동성 강제추행 처벌 1.1. 처벌기준 1…
안산강간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대응 방법 안산강간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대응 방법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안산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징역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산강간…
공무원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고민될 때 공무원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고민될 때 공무원성범죄 사건, 조원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저는 공무원성범죄 사건 책임 변호사입니다.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출신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관련 이력이 …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서…
오산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오산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
서초강제추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서초강제추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서…
중학생성폭행 형량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니,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 성관계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셔서 연인 관계였든, 그밖에 어떤 상황이든 성관계를 가지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인천강간변호사 성범죄신고 대처법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성범죄신고를 당하셨나요? 그런데 상황이 억울하신가요? 너무나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변호사인 제가 고소를 당했어도 그럴 테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신고를 당하시고 인…
동성성추행 군성범죄 형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 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군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동성성추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친한 후임…
음란물유포 텔레그램성범죄라면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이긴 한데, 텔레그램으로 한 거거든요. 괜찮겠죠? 텔레그램성범죄는 삭제하면 복구 안되지 않나요?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대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
오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오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
동영상유포죄 - 처벌기준, 처벌수위, 대응방법 동영상유포죄 - 처벌기준, 처벌수위, 대응방법 동영상유포죄는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목차 …
카촬죄 포렌식 - 몰카 압수수색, 임의제출 거부, 선처방법 카촬죄 포렌식 - 몰카 압수수색, 임의제출 거부, 선처방법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 카촬죄포렌식 피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태블릿, PC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사진이나 영상, 대화내역을 삭제한 것도 모두 복구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준강간미수 성범죄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요. 성관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로 많은 20대 초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