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성범죄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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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로 많은 20대 초반 청년 분들이 이런 사유로 전화를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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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헌팅 술집 등 20대 초반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초반 분들이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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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상황이 급박하실 분들이기에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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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도 성범죄처벌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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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는 건 이제 저와 함께 대비하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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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는 20대 청년 여러분의 사건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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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여기서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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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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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의 책임자인 만큼 20대 청년 여러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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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조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수가 뭐죠?

성관계 결국 안 했는데 죄가 된다고요?

법적인 용어가 어려우실 20대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 및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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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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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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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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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만취 상태인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려고 옷을 벗기다가 중단하신 경우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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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경우 준강간미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처벌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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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그거 저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우선 초범이면 선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범죄처벌에 있어서는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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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간미수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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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도 해당되십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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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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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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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대 청년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접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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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고 무조건 보안처분이 병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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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판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보안처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선처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선처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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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선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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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직접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제가 성범죄처벌 선처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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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됩니다.

선처를 받으려 하셨다가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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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선처의 핵심인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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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인지 제가 가장 잘 알기에 선처 핵심인 피해자와 합의는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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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처벌 수위 바뀔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성범죄 대처법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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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동종 범죄 해결 경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는 진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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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다양한 성범죄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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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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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20대 초반의 실수로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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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