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포렌식 - 몰카 압수수색, 임의제출 거부, 선처방법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 카촬죄포렌식 피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태블릿, PC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사진이나 영상, 대화내역을 삭제한 것도 모두 복구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카촬죄포렌식 진행과정

1.1. 진행방법

카촬죄 혐의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진행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입니다.

휴대폰의 임의 제출은 영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강압이나 압박 없이 자신의 의사로 휴대폰을 제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촬영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임의 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초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다섯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이니, 포렌식 수사니 하는 생전 처음 겪는 과정들에 걱정과 불안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인단이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와 종결 시점은 누구와 함께, 어떤 시점에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시작된 경우, 즉시 상담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2. 진행시 유의사항

포렌식수사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혐의와 연관있는 전자기기를 없애는 것을 한번쯤 고려해보셨을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접견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며,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와 전략을 준비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하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현재 연루된 범행의 증거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카촬죄 포렌식을 통해 처음에 적용된 혐의보다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이를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니다.

2. 포렌식 앞두고 대처방안

2.1. 변호사 동행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하면 괜스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진술의 일관성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요.

수사 절차, 포렌식 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반드시 해당 절차에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참관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실 포렌식 수사에 피의자의 참관 여부는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본인은 물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복원을 맡은 담당 수사관은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

센터가 있는 광역청이나 검찰청에 이를 송부하고 제3자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는데요.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렌식조사 절차 중에 추출된 증거물 중

혐의 사실과 실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현재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증거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리한 요소는 증거로 압수되지 않게끔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2. 선처 방법

만약 포렌식 수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금부터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임의제출을 거부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존재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사건과 관련된 사진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임의제출에 동의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거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변호사가 함께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사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게시판으로 상담도 가능하니 우선은 현 상황에 대해 냉철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