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 처벌기준, 처벌수위, 대응방법

동영상유포죄는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동영상 유포죄 처벌

1.1. 처벌기준

몰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이를 유포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촬영을 허락했거나 심지어는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해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영상 유포죄나 몰카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 유포죄의 경우, 재유포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종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것을 수사기관에게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에게만 보여주는 경우에도 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동영상 유포죄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처벌수위(형량)

타인의 의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해당되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진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직접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했다면 두 가지 범죄 혐의 모두에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강간죄의 형량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엄중한 처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유포 경찰연락 시 대처

2.1. 예상 가중처벌 및 불이익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처를 받기 위해 초범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사실상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유포와 관련된 사건은 그 죄가 중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만 내려져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 동안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이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실형 피할 수 있는 방안

동영상 유포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나 sns 계정이 연동돼

자동으로 연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면서 고소를 당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혐의의 인정,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형을 낮추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영상 유포죄는 증거물 인멸이나 영상 유포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했던 증거물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며,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임의제출,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등의 절차에서부터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자문을 드리며 경찰 조사, 포렌식 수사 등에 동행할 것이며 최선의 전략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하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