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군성범죄 형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군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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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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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친한 후임이라 장난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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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끼리 이 정도 터치도 죄가 되나요?

보통 군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남자로서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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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남자끼리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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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시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의 미래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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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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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조원진은 군검찰 출신 변호인으로서 여러분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원동력이 되는 군성범죄 대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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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동성을 강제추행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성추행 군성범죄는 처벌이 다릅니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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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법상 조문과 군형법상 조문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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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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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 군인의 경우 최소 1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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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검사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형이 징역 1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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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장병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처분을 목표로 세우셔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 재판에서 형을 유예해 주는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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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만들어 저 두 가지 처분 중 하나를 이끌어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시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니까요.

동성성추행 선처 어떻게 받나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쓰는 선처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일반적으로 양형자료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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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나의 사정을 말하면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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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치밀한 전략하에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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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수많은 군대 성범죄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만 양형자료에 녹여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미 피해자는 여러분을 범죄로 신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감정이 좋지 않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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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도 순조로울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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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피해자는 결단을 내리고 신고 및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바꾸어 가해자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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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쉽지 않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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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저만의 합의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군성범죄는 군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해결합니다.

군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큰가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것부터 특수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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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폐쇄적입니다. 따라서 민간인 분들이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절차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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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아무래도 민간인들보다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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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소통하면서 대처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 조원진은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조력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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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군성범죄 사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제가 여러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