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변호사 성범죄신고 대처법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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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성범죄신고를 당하셨나요?

그런데 상황이 억울하신가요?

너무나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변호사인 제가 고소를 당했어도 그럴 테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신고를 당하시고 인천강간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해군본부 군검찰, 대법원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성범죄를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강간죄 신고받으신 후 대처법이 추후 사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갑자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음 대처법에 따라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침착하셔야 합니다.

우선 침착하셔야 합니다. 흥분해서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하시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하시는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만 미치게 되는데요.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침착하셔야 한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세요.

당시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증거가 될만한 기록을 따로 보관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은 당사자가 가장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 조원진이 기록을 보고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후 대처 전략은 제가 직접 짜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록하신 서류를 토대로 본인에 사안에 대한 것을 최대한 제게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인천강간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소위 '썸' 타던 여성과 주말에 데이트를 한 뒤 저녁에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은 먼저 떠났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험이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폭행 누명을 벗게 해달라며 인천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억의 명확성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전후의 기억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CCTV 증거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억울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자책은 여기서 그만하시고 사건 해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건 해결은 인천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이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대처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성범죄신고 대처법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