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고민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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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공무원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고민될 때
공무원성범죄 사건, 조원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1) 저는 공무원성범죄 사건 책임 변호사입니다.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출신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관련 이력이 많습니다. | ||
2) 10년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이 등록은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 변협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문 자격 등록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3) 공무원성범죄,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 위원/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성공사례 소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의 가슴과 허리를 만진 공무원 → 기소유예 |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 무혐의 |
회식 이후 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교육공무원 → 기소유예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만큼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종류 상관없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징계가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죠.
공무원 징계는 형사 처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선고만 확정돼도 당연퇴직이니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무혐의는 거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과 징계 수위를 낮추고 싶은 분께서는 지금 경찰 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조사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성범죄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경찰조사말고도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인데요.
10일 이내 통보가 되니 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동료들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게 됩니다.
억울하게 휘말렸을 수도 있고, 아직 사건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공무원성범죄 경찰조사 혼자 가면 생기는 일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미묘한 심리전이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사에 자주 동행하는 제가 잠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자부터 조사한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가거나 혼자 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질문과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나 애매한 진술은 피해야 하며 가급적 사전에 미리 연습한 후에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③ 여사친에게 강제추행 죄로 고소당한 소방공무원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3년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건 당일은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이 둘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질 계획이었으나 어쩌다 보니 대화가 길어져 여자 지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해당 여성은 울며 의뢰인에게 먼저 기댔습니다. 의뢰인은 안아주었으며, 가벼운 스킨십도 오고 갔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여성의 고소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으며, 곧 소속 기관에도 통보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징계를 낮추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1) 스킨십 사실 인정 → 스킨십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킨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제공 및 경찰조사 동행) 2) 사건전후의 정황 → 사건 당일 피의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피해자의 자취방)에 가게 된 경위 또한 대화가 길어져 피해자의 제안으로 가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면 정황상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 피해자는 사건 이후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재결합 이후에 피의자를 고소하였죠. 정황을 고려했을 때, 헤어진 직후 피의자와의 만남이 문제가 돼 무고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또한 감봉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공무원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며, 휘말렸다는 것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감봉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무혐의를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무혐의, 기소유예 주장은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부족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죠.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초기 골든타임이라 선처 가능성이 높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