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간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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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안산강간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대응 방법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안산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징역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산강간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을 막아낸 사례도 있고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안산강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를 보고 바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는 경험 없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관련 사안으로 안산강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미성년자성폭행이 된 이유
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이 경우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많이 찾아 주십니다. 주로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데요.
13세 미만의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같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어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합의하에 맺었어도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② 안산강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 방법 3가지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구속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실 텐데요. 초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써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1)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 예상하셨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특성상 당사자가 아닌 상대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추가적으로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특성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 수준을 낮추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안산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 간혹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여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를 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돼 성관계를 맺은 분들보다 유리합니다. 연인 관계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 채팅(오픈채팅 포함), sns에서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걸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안산강간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종종 채팅을 통해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날이었는데요.
합의하에 원나잇을 한 것이기에 두 사람은 관계 이후 연락을 주고받거나 추가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여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죠.
저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해당 채팅앱의 특징 등을 검토한 후 혐의 인정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혐의 부인 → 해당 앱은 실명 인증을 거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는 앱이었죠. 그리고 숙박업소를 들어갈 때도 별도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점' 주장 → 두 사람은 채팅앱에서 대화를 할 때부터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원나잇에 동의했으며 이는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예전의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과 실력을 기반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