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처벌 - 성립요건, 처벌수위, 유사강간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성간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며, 성립요건도 동일합니다.

1. 동성 강제추행 처벌

1.1. 처벌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려면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추행이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혐의의 성립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과 이성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장소나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자와 피해 대상자간의 관계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분이나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에 

정확한 혐의 확인과 목표 수립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처벌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되고 있으며

상습범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1.5배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해결까지 절차별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 하느냐에 따라 목표로 하는 결과가 다르며 그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임 여부는 상담 이후에 결정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 동성 강제추행 인정의 쟁점

2.1. 유사강간vs강제추행

동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쉽게 말하자면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기에 대한 마찰과 같이, 애초에 삽입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는

유사강간 혐의가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혐의가 달라지면 처벌수위나 형량, 전략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처음 응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등에 직접 동행하여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장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처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얼마든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 해결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2.2. 고의의 유무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실제로 추행이 없었음에도 사람이 많은 장소적 특성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 추행 자체는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을 도와드리며,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정황적 증거도 모두 준비한다면 재판 전에 혐의를 벗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던 상황이라면 즉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거나 재판조차도 받지 않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고 언제든 편하실 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