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사 항소 - 항소이유, 항소가능성, 양형부당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후 검사측에선 항소를 했지만 동주가 이 또한 대응을 잘하여 검사측 항소까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량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1. 집행유예 검사 항소의 경우

1.1. 검사 항소 이유

1심에서 무사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한 대부분의 경우는 ‘양형부당’의 이유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와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 받아낸 선처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열린다는 것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와는 다른 쟁점이나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검사의 항소 이유나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할지를 예측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매우 힘들고 지친 과정일 것이겠지만 

끝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2. 검사 항소 기각 전략

같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1심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항소심을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무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의 주장 및 쟁점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고 

지인들에 의해 작성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하는 등

1심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나 예측하지 못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판결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사례

2.1. 강제추행 검사 항소 사례

다음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지만 

사건 당시 추행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기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근거로 항소를 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사내 직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을 비롯하여 입맞춤까지 했던 사례이기에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의 변호인단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후 검사측 항소까지 기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2. 카촬죄 검사 항소 사례

해당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까지 적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촬영을 했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선처 받기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지만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에서 1심 집행유예와 검사 항소심 기각의 전략을 확인해보신 후

전화, 카톡, 직접 방문, 게시판 상담 등 편한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