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제추행 - 아내강제추행, 부부강간죄, 처벌가능성

대법원은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수 없다는 입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강간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부부간 강제추행 처벌 가능성

1.1. 처벌기준

부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자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은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판결로는 구타 정도의 강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스킨십이 잦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 처벌수위(형량)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시도했던 미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관계의 특성상 추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강제추행 쟁점

2.1. 합의 여부

부부 간의 성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호 동의에 기반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동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의 동의가 항상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킨쉽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는 모든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접촉에 대한 합의 여부와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때문에 혐의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법적 해석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 왔기 때문에 

부부간 강제추행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도 선처를 받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될 수록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2. 증거 수집 및 입증

내밀한 관계, 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황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일수록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다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강제추행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수사에 임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게시판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