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전 합의 - 합의금, 고소전합의, 합의대행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성추행 신고 전 피해자측에서 사죄 요구와 함께 합의금 요구를 하였다면 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면 섣불리 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신고 전

1.1. 고소 전 합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피로한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 합의가 항상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불한 후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금의 적정선이나 합의 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소 전 합의에 문제는 없을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 합의금 요구 대응법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제안받았을 때의 ‘합의’에는 금전적 보상,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합의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원활하게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해서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추후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실상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 신고가 진행되어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합의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과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을 진행해드리오니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전 합의의 법적 효력

2.1. 고소의 진행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 전 합의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피해자 측의 변심에 의해 형사 고소가 진행될 우려를 막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추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피로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의 후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다시금 방어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의 내용, 유효성,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현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는 것이 고소 전 합의의 핵심입니다. 

2.2. 신고전 합의가 필요한 경우

그럼에도 신고 전 합의가 유리한 상황은 존재합니다.

실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중 

피해자 측에서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에 저희를 찾아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협박에 가깝다고 여겨 거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진행되어도 무혐의를 받아내기 쉬울 것이라 여겨 섣불리 경찰 조사에 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었으나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 연락을 주셨다면 

보다 신속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웠던 사례였습니다. 

뒤늦게라도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의뢰인 사건의 특성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지만 

현재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의 법적 효력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카톡, 게시판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