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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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본문
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찜질방 수면실에서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찜질방에서 아동성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
찜질방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사건 ▶ 무혐의(불송치) |
최근 들어 찜질방성추행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분들보다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아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피해자의 대상도 다양한 편입니다.
아동, 미성년자, 여성 그리고 동성까지.
현재 여러분께서도 찜질방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초범이니까'
'우발적이었으니까'
'실수였으니까''
이런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고 계셨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증거를 확인해 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골든타임 내에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제가 1:1로 직접 조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① 찜질방성추행, 불리한 이유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성추행은 예외인데요.
찜질방 cctv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불리해지겠지요.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다른 사건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② "찜질방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체포되었든 이후 고소를 당했든 별도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사건 결과가 좌지우지되므로,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경찰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변호사에게 혐의 인정 방향, 진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경찰 조사를 임하게 되면 정식 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③ 기소유예 필수 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2차 가해로 인정되면 정식 재판이 청구되거나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제가 경찰 조사 동행 및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④ 찜질방에서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자다가 옆에 있는 남성의 몸에 본인의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성기가 남성의 몸에 닿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올바른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합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추행 사실은 CCTV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였죠.
이에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
→ 의뢰인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 당시 피해자는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이런 불쾌한 경험은 처음 겪는다며 합의는 절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선처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으며, 이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남지 않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보안처분 명령도 뒤따르지 않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관련 사건으로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