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채팅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몸사진 요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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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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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사진 요구한 사건

▶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착취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같은반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 보호처분 1호, 3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셨다면 이미 아동성착취 형량(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처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요. 아동성착취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동,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채팅상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 억울하니까 혐의 부인하려고 했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가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가중처벌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하면 몸사진요구 사실 및 대화 내용(성착취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께서는 해당 사건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공사례는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사건과 관련하여 저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① 미성년자성착취, 바로 압수수색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해당 사건은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미성년자성착취 사안은 다릅니다.

증거 인멸과 유포의 가능성이 높아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담 신청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이 된 상황이라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 카톡으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언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② "몸사진요구를 한 건 맞는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채팅앱 특성상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억울하게 연루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편은 저와 같은 변호사라고 봐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이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③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신체 사진 주고받아 아동성착취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여성의 프로필에는 성적인 대화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는데요.

둘은 성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몸사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며 "난 이런 게 더 좋은데"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취향에 맞는 사진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조력 내용

확인해 보니 오픈채팅에서 의뢰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여성의 나이가 15세 미성년자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로만 본다면 의뢰인은 아동성착취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성의 오픈채팅 프로필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 입증

→ 피해자의 프로필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나이를 암시하는 부분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 의뢰인이 몸사진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적인 대화를 암시하는 피해자의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과 문구를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의뢰인이 강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점이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나이를 몰랐는데 아동성착취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모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사진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 휘말렸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