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처벌 기준 및 감형조건

지금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아 왔는데 상당수는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마다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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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혐의를 받아들여야 하여 성폭행형량을 줄이는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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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성폭행 감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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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글을 읽어보신 후 법률 절차 준비에 조력을 받고자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대응 특징>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조력 가능

• 여려 변호인으로 구성된 로이어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음

•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있는 만큼 최근 동향에 맞춘 대응 가능

• 유사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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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경우 이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성폭행형량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하여 형법의 강제추행과 강간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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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인 징역형에 처하게 되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은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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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제추행 및 강간과 다른 수단(폭행과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사용하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이라는 성폭행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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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보면 술에 취했거나 잠에 빠져들었던 상대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것이 대표적이죠.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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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해지는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아예 다르게 규정되는 편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2년 이상으로 징역을 살거나 천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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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아동/청소년 강간은 벌금 없이 5년 이상인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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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감형조건인 합의

성폭행형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감형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받는 것이 바로 합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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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의 선처 사례를 보면 합의 사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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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는 누구나 쉽게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서 오히려 합의를 쉽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볼 수 있는데요.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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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국 합의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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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성폭행형량을 받지 않는 방법 중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판단 하에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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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을 받게 될 필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큰 이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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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성폭행 사건으로 선처 혹은 처벌을 받은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낮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 등이면 기소유예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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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참작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소(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절차를 밟을 수가 있지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지 못하셨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받으셔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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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나오면 당장의 실행 집행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집행유예조차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형에 몹시 가까워진다는 점을 유의하며 초기 대응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성폭행형량 자체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 낮추기라도 하려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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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울러 같은 죄라 하여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세부적 요소들을 꼼꼼하게 고려하며 대응해야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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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당사자는 직접 본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체 없이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