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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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본문
현재 성범죄 중 추행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행동이 추행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행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시고, 추행 자체를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초기에 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질 수 있는 스킨십은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몹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지요.
오늘은 관련하여 추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관악경찰서변호사를 통해 대처했던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누적해 온 성범죄 대처 경험을 토대로, 동주에서 개인별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주의 변호인들은 각자 성범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변호인들이 팀을 이루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동주는 성범죄로 인한 여러 형사 절차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한 연습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진술 과정에서의 동행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까다로운 합의 과정, 증거 분석 및 수집 등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행 판단 기준부터 살펴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법에서 추행과 관련된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성년자 추행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무엇인지, 어느 정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상당히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요.
넓게 정의 내려보면 추행은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 등의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적절한 스킨십, 즉 신체 접촉인데요.
상대가 미처 반응할 틈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루어지는 스킨십 등은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법적인 추행은 단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상대의 의사, 당사자들의 관계/연령/성별/직업 등 여러 측면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요.
따라서 이러한 추행 판단 기준에 따라 추행을 부정할 수 있는지 관악경찰서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P 씨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 데이트 어플을 알게 됩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 한 여성 L 씨와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추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선 저녁을 먹고 주위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P 씨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여 L 씨의 손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L 씨가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P 씨는 허리에 손을 두르고 포옹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L 씨는 불쾌함을 표현하였고, 이후 P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P 씨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추행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아도 대응이 막막하다 생각하였기에 결국 조사를 받기 전 관악경찰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지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악경찰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P 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비추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음
* L 씨가 부적절한 스킨십 및 불쾌함이 유발되었다 주장하고 있었음
* 사전에 L 씨의 의사를 묻는 행동이 없었음
*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졌음
그랬기에 P 씨의 상황에선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악경찰서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 진행 :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L 씨에게 조심스럽게 합의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때 P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진지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죠. 이에 L 씨가 합의의 뜻을 비추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맞추고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무사히 합의를 완료하여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성 및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 선처를 위해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랬기에 반성문 작성, 경찰조사에 대한 협조,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교육 수강 등에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잘 보이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 : P 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던 초범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경찰 진술에 대해 모르는 점들이 많았고, 걱정도 컸습니다. 그리하여 사전에 경찰조사의 진행 과정, 조심해야 할 발언, 특히나 강조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에 P 씨는 걱정과 다르게 별문제 없이 경찰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지요. |
P 씨의 추행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찍부터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의 근거들을 마련해 갔죠.
이처럼 관악경찰서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가며 대처해 나갔기에 P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처를 통해 P 씨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상 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본인이 정말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추행은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선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판단이 가지 않으실 수 있지요.
선처를 위한 노력은 결국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여러 상황의 추행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