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군인이라면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해야..(강제추행·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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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8본문
군성범죄 군인이라면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해야..(강제추행·강간 등)
실제 성공사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된 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을 추행하다 고소당한 사건 ▶ 선고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따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별도의 징계도 따른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군성범죄에 대한 내용(처벌부터 징계까지)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론 군대 후임 상대로 유사강간한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어떻게 선처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군성범죄 처벌 규정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에 처한다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단,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군적을 가지는 재명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
군성범죄 징계 규정
징계 사유 | 징계 기준 | ||
| 가중 | 기본 | 감경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강제추행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해임 | 강등 | 감봉 |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성희롱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추행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이렇게 군성범죄 처벌부터 징계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계로 인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병사라도 그에 따른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 후임을 유사강간한 상병,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병이었던 ㄷ씨는 이번에 들어온 병사 Y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는 남자였지만 피부가 하얗고 신체가 조금 왜소한 편이었는데요.
ㄷ씨는 이러한 Y의 모습에 성적 호기심이 생겼고, 따로 불러내서 유사간음을 한 것입니다. Y가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던 ㄷ씨는 한순간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자칫 징계로 인해 전역에도 지장이 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선처를 받기 위해 군성범죄 전문가를 찾던 중 저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당시 증인도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우선 실형을 피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로 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초기 경찰 조사에서 ㄷ씨가 혼란스럽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심리 진단 및 주변 평가 평소 ㄷ씨의 성격과 군 생활에서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군 동료들과 상관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심리 평가를 진행하여, 평소에 문제 행동이 없었고 사건 당시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대행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ㄷ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잘 대해줬었기에 피해자측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 제출 저는 ㄷ씨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 변론 법정에서 ㄷ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ㄷ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에서도 경미한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실형은 물론 무거운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은 분은 미리 방문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