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도촬 실형 나오는 거 한순간, 선처 tip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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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8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도촬 실형 나오는 거 한순간, 선처 tip 공개
실제 성공사례 |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여 다수의 여성 도촬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어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클럽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 촬영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손쉽게 성범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인데요.
흔히 도촬죄,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해당 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매우 무거운 측에 속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사건 특성상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처를 받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받는 tip 3가지
초동 대처 중요 |
제가 늘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이지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며 수사관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촬영물 분석 |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한 뒤 해당 죄에 성립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찍었을 것,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만한 부위였을 것, 3) 고의성이 있었을 것 이때 분석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성립되지 않아 보여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모든 정황을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 된다면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 또는 선처탄원서를 받아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더욱이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연락 조차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 가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시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죄까지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도촬죄 사안은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죄가 발견된다면 상황은 안 좋게 흐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여 수사관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수사하려고 할 시 이를 제재하며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면 신속히 이에 대한 대비까지 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촬죄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직장인 박 씨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박 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서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도촬한 것이 적발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상담 저는 박 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직접 동행(시뮬레이션 진행 포함) 저는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한 뒤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박 씨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박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담당 기관에서 초범이라고 보는 경우가 없어 수사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홀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선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