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성추행 군대성범죄라 처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20대 젊은 청년 분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간 곳인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한때 군검찰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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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기 전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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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군대성범죄 사건들을 보았고 제가 변호를 맡은 경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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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성추행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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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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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처럼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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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대성범죄의 경우 군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군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군 전문가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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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20대 청년의 나이부터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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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가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연루되신 군부대성추행이 일반 사회에서의 성추행과 뭐가 다른지, 저와 만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성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릅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건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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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것과 많이 다른가요?..

처음에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군인은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형법이 적용되어 같은 죄라도 처벌이 무거워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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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강제추행죄가 군형법과 일반형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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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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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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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간인이 저지른 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 반면, 군부대성추행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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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기소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재판에 들어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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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여러분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의 선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군부대성추행 연루되셨다면 이것을 준비해 주세요.

선임, 후임이 저를 고소했다는데..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응전략은 빨리 세울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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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하셨다면 다음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데로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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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담을 할 때 다 말씀드릴 건데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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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을 해주셔야 제가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의 사안에 딱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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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셔서 바로 펜을 잡으시고 생각나는 걸 모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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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주변인, 당시 감정, 피해자의 모습 등을 적어주세요. 저 조원진이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부대성추행 군대성범죄 선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 제가 군형법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의 시작이 징역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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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은 받을 수 없고, 유죄 의견으로 검사가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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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내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성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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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고소 및 신고한 상황이라면 이미 감정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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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은 성범죄 합의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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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을 아우르는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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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병 여러분, 합의에 대한 것은 제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성범죄는 군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세요.

군인 장병 여러분,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군대에서 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군검찰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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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전역 후에 그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제가 군대성범죄 선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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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변호사 저 조원진을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