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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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과외하다가 학생과 연애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고소했는데, 저 어떡하죠?

대학생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로 과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중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 조원진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피해자 부모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순진한 미성년자인 내 자녀를 꼬드겨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외성추행으로 고소까지 당하신 경우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되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억울하신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거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이 이런 사안으로 20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따라서 과외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신 여러분의 사안을 제가 맡게 된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해 선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뭔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이자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뭔가요?...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어도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제라는 단어는 ~와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법에 일반 강제추행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같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요?...

강제추행죄의 조문을 보셨다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성추행 사건에 여러분의 사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기준에만 도달한다면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인 스킨십을 하셨다면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대한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처음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학생분들은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저 연애만 했는데 처벌받는 것도 억울한데 보안처분이라니..

성범죄 보안처분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병과 되는 처분인데요.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대학생인 여러분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질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의 좋은 대처를 받으신다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취업, 결혼 준비 등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처분 받지 않으시게 저 조원진이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저 연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실의에 빠지는 일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