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유포목적 아니라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10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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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제작 하는 경우라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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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유포 시킬 목적으로 제작하여야 죄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는 이 순간부터는 나 혼자 보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셨거나,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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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부분이 걱정되시는 많은 분들이 저 조원진에게 상담전화를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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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딥페이크제작을 했는데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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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을 하며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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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제작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포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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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월 16일 이후부터는 "반포할 목적" 부분이 삭제되어 그 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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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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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사 과정에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도 처벌됩니다.

난 제작은 아닌데?

그냥 보기만 했어.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새로 추가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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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4항에는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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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한 것으로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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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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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요청도 공범입니다.

제가 직접 편집한 건 아니고 지인, 친구에게 합성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부분도 제작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 영상을 편집한 사람뿐만 아니라 합성을 요청한 사람도 제작에 참여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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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에게 편집을 요청하신 분들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보통 제작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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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 모두 복원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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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번이라도 제작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 조원진에게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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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선처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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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글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크게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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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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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진술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증명할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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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성교육, 치료 등이 그것인데요. 저 조원진은 각자의 사안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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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서류인데요. 첫 번째는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하면 당연히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서류에 중요한 조항을 삽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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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추후 민사소송 제기 포기의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시고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셔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합의서만 달랑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처벌불원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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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필로 작성해 준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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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까지 이끌어내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자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되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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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법 개정으로 형량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영상을 제작하신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제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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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라도 혼자서 대응하시려다간 절대 선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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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으로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을 두고두고 잘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게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