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공소시효 잘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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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본인의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없을 수도 있고, 계산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것은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법적 절차를 공부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일 한 가지입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셔서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잘합니다. 가해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도 이끌어내고 있고요.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군검찰, 대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변호인을 해 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전담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성폭행 공소시효 등 아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시효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나이였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0년 뒤이든, 20년 뒤이든 피해를 신고하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었을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7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계산되는 것이 아닌 성인이 된 만 19세의 나이부터 10년이 계산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가해자분들 중에는 성범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안심했을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년이 된 다음 기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실제 만료된 것인지 재차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시점, 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시효를 확인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는 무효입니다.

2. 고소 조건이 성립한다면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받게 되는 징역형이 최소 3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부터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웁니다.

이 일련의 절차들은 물론 제가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 본인의 아동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이기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죄질을 굉장히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이요.

선처를 받지 못하시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시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을 받아 수년의 시간 동안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변호사를 고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강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는 저 조원진을 고르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시효를 따져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일어난 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굉장한 고통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조원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