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란물 아청물 소지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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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본문
미성년자음란물 아청물 소지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았는데 어떡하죠?
실제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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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 상대로 수차례 나체 사진 및 영상 착취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음란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똑같은 음란물이라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도, 안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매우 엄격한 규정이 따르는데요.
미성년자음란물은 제작이 아닌, 단순 유포 또는 시청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실형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음란물 관련 처벌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제작·수입 또는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작부터 유포, 알선, 구입/시청 같은 아청물 관련 처벌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처벌만 봐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지요.
다른 사건은 벌금형 같은 규정도 있지만 아청물은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음란물 구속될 확률이 높기에
미성년자음란물 관련 사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간주되기 마련인데요.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더해져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도 관련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진행한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정 씨는 SNS 계정을 만들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예전 오픈채팅방에서 받은 아청물 사진과 영상을 편집해 개인 계정에 올렸습니다.
계정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 소장용으로만 올린 것이었지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면서 경찰에 적발되어 아청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 씨는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신속히 사건을 검토하였고 정 씨가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음란물인 줄 알고도 유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 씨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분석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1)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2차 확산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게시한 것이었다는 점, 3) 계정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팔로워가 없었다는 점, 4)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후 문제의 계정과 채팅방을 삭제했다는 점, 5) 피의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
등을 주장하며 정 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 속 더 이상 고민한다면 당장의 구속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1 비밀면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