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직장내 성폭행 사건, 이직에 영향 끼칠까 두렵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직장내 성폭행 사건, 이직에 영향 끼칠까 두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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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내 성범죄 사건도 자주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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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나 희롱부터 시작해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에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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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처벌이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영영 직장을 가지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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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유죄판결 날 시 병행되는 보안처분은

앞으로 직장을 계속 다닐 분들이라면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 불이익 같은 보안처분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해당 보안처분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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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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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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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이를 잘 입증하며 무혐의를 노려보면 되겠지만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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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자료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보안처분 중에서도 취업제한 같은 명령은 내려지지 않도록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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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장이 아닌, 왜 해당 선처를 받아야 하고 해당 보안처분은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논리 있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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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간음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사건,

집행유예 선처 및 취업제한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ㅁ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장인으로, 새로 들어온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몇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인턴은 초기에 계속 거절을 했지만 회식날 ㅁ씨는 인턴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고가에 부정적인 말들을 적을 것이라며 협박을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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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턴을 간음했습니다. 인턴이니까 고소까지 할 줄은 모르고 저지른 만행이었지만, 인턴은 다음날 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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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ㅁ씨는 한순간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추후 이직에도 문제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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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ㅁ씨가 인턴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메신저 내역, DNA 등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불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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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한 뒤 ㅁ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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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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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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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림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또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ㅁ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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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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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