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촬영 여죄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구속 피한 사례

동의없는촬영 여죄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구속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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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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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현재 동의없는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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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압수수색이 진행된 분도 계실 것이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다녀온 분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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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관계몰카 뿐만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동의없는촬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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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어도

구속 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촬영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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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범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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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므로, 지금 전문가에게 이야기해서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조사 대응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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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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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죄가 발견된 사건에서도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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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

※ 핸드폰을 빼앗겨 연락이 어려운 분께서는 카톡 상담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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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경험해 봤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오늘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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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복합쇼핑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 및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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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마속, 다리, 뒷모습 등 여러 장의 불법촬영을 하였죠. 쇼핑몰 보안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간단한 조사 후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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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의뢰인이 몰래 찍은 사진들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구속 영장 발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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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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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력 내용

동의없는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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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적발, 체포된 점

2) 여죄가 발견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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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현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드리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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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죄가 발견된 상황에서는 향후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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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효과가 높으므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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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고 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까지 발견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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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나날이 갈수록 엄격한 처벌이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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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중요하지 않은순간이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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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