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끼리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성인연애 케이스에 처음부터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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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미성년자였다가 한 명은 성인이 되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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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살과 19살이 1년간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20살 성인이 된 상황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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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성관계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는 연인 사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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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강제성 없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전제)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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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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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관계를 맺은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르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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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세 남성으로 4살 차이가 나는 여자친구와 1년간 교제 중입니다. (의뢰인 20세, 여자친구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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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맺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여자친구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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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인 본인의 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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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둘의 사이가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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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중에서 발생한 성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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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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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귀는 사이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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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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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분께서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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