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단순 강간과의 성립 요건 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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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본문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수많은 유형의 성범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성범죄가 바로 특수준강간이었습니다.
본 죄는 음주성폭행 중에서도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검찰 단계 전에 사건을 해결하기가 몹시 어렵지요. 즉 재판을 감안하셔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성립 요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부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경찰조사를 받으시거나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지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신중하게 법률 대리인과 사건을 분석해 보고 지향하는 결과를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대응 조력 | ||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부장검사/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이 존재 ▶ 한 사건에 여려 변호인을 배정하여 대처 ▶ 법리 분석, 증거 수집, 합의 진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조사절차 동행 등의 조력 진행 ▶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 진행 가능 (일정 조정 가능, 비밀 보장) |
단순 강간과는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특수준강간은 단순 강간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존재하는 성범죄입니다. 우선 강간 유형 중 하나인 만큼 이성 사이의 성관계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범행 과정, 수단 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 가능하지요.
1) 준강간이 성립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일정 상태가 이용되었어야 합니다. 즉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쉽게 말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던 경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경우)에 빠졌어야 합니다. 2) 특수강간 중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이 합동 관계로 강간을 범했어야 함 or -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거나 소지되었던 상태여야 함 |
여기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정도, 합동의 정도입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선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행동을 따져가며 판단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거나 저항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한편 합동의 정도는 공통된 시간, 장소적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특수준강간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음주성폭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해
특수준강간은 음주성폭행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결국 진술을 잘 구성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보여주는 자료가 몹시 부족한 편이지요.
이에 따라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진술을 확실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와 관련된 만큼 불명확한 점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기도 한데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 증거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막상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할 때 혼자서 이러한 불분명한 점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방황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
특수준강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실 경우 간과하지 마셔야 할 점이 바로 미수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죄에 대해선 법적으로 미수범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가담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성관계까진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미수에 그쳤어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피해를 유발 가능하였거나 죄질이 나빠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요.
미수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 경우 빠르게 감형을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기도 하죠.
만약 집행유예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찍부터 합의를 이루어 내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성폭행도 개인의 입장에선 상당히 대처가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을 받으며 조사를 받는 것,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를 해 나가는 것 등이 하나같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그 결과 잘못된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든지, 충분히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수준강간에 대한 선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죠.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방지해 두실 필요가 있는 만큼 법률 절차 준비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