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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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조건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선처 제도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분들이 자주 고려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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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기소유예에 준비에 도움을 드려왔고, 실제로 여러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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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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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소유예를 너무 당연시하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육조건기소유예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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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절차가 불기소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쉽게 말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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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무혐의는 죄의 성립 조건이 충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고려하시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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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소유예의 한 종류가 바로 교육조건기소유예입니다. 용어 그대로 정해진 교육을 무사히 들을 경우 기소유예, 즉 실형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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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주 고려하시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특히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때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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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일찍부터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확보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사유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결국 정상적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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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초범이라 하여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초범이 되었을 때 교육조건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초범이라 하는 점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기준 중 하나이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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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여도 수사에 소극적 혹은 부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약한 것, 적지 않은 피해를 유발하였을 경우 등이라면 기소유예가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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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초범이라는 점에 안주하지 마시고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선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와 관련된 행동을 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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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반성문 작성, 수사에 대한 협조, 적정 합의금을 통한 합의 진행 & 합의서 준비, 재범 방지와 관련된 상담 및 치료받기 등의 노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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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를 해 결정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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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문제없이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과하지 마셔야 할 점 중 하나는 '교육조건기소유예는 교육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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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교육 일자 및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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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래 진행되어야 할 절차(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결국 실형의 결과를 받게 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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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 일정이 개인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긴 합니다. 이럴 땐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바뀐 일정대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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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정 작업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조건기소유예 또한 결국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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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하는 사유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론 이러한 문제가 기소유예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응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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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지도 분명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가령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을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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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죄를 범하고 처벌 혹은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에 해당될 경우 기소유예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밖에 기소유예를 바라기 힘들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으니 변호사와 사전 상의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