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확인

술먹고성범죄를 바라보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술에 취했다고 하여 무작정 감형을 주장하실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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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범죄 과정에 음주가 있었다면 양형뿐만 아니라 진술적으로도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임에도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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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술로 인해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성범죄(준강제추행, 준강간, 단순 강제추행 및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회식성추행 등등)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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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동주는 재판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돕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사전에 경찰조사 시의 예상 질문을 체크해 보고, 본인의 진술 방향도 정해보실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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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의 조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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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건 유형 예시

먼저 현재까지 자주 발생하곤 하는 대표적 술먹고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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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내 회식 성추행 유형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나와 문제가 되는 케이스지요. 이럴 경우 단순 강제추행 혹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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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나잇 사건도 종종 문제가 되는 술먹고성범죄의 사례인데요. 원나잇은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상대의 동의가 있던 행동이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던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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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지다가 추행, 강간 등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해당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의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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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따라 성립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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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 정상참작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음주사실을 정상참작사유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취감형을 어디서 들어보시거나 발견하여 드는 생각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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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취감형은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되어야 인정이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 외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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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요즘에는 술먹고성범죄에 대해선 주취감형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 조항 및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되도록 적용을 피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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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주 성범죄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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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사유가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 합의 / 반성

그렇다면 술먹고성범죄의 선처를 위해 어떤 사유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유는 합의/처벌불원을 받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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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이 중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합의 여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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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2차 가해가 나올 수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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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발생 가능한 문제를 대비해 가며 합의를 시도해 보셔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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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과하기 쉽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유가 바로 반성입니다. 반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선처와는 상당히 멀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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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려 하시는 편인데,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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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범죄로 인한 조사를 받으실 때 음주로 인한 핑계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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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종종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땐 억울한 혐의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선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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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