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 가능성, 성착취물, 실제사례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이었으나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아청물 제작 처벌

1.1. 아청물 제작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조항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제작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어도 즉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 아청물 제작 처벌형량

아청물, 즉 성착취물을 제작했음이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살인죄의 형량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배포하거나 다른 이에게 소개하는 등의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우선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 성공 사례를 쌓아온 것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즉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2.1. 실제 성공사례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로 인해 아청물 제작 혐의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장난 삼아 요구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였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사안이었고, 증거도 명백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경찰 조사 전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2. 집행유예 가능성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상대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 미성년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기에 불리한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동주의 합의 대행팀을 통해 결국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는 등의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즉시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