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성폭행 고소 - 강간고소, 성폭행무고, 성립요건

여자친구성폭행 전 여친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했다면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상황이었지만 전 여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전여친 성폭행 처벌기준

1.1. 혐의 인정에의 쟁점

전 애인과 교제 기간 동안, 합의 하에 맺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합의 하의 관계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직접, 간접 증거 없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 사건 초기에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점차 불리한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애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세워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1.2. 처벌형량

만약 전애인과 교제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유효해야 하며

성관계 도중에라도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의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었다면

유사강간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2.1. 무혐의 성공 조력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 전 애인과 재회한 상황에서 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강간죄로 고소된 경우

✓ 전애인과 결별 후 시간이 흘렀으나 교제 당시의 성관계에 대해 고소를 당한 경우 

모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검토: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전애인의 고소가 감정적인 이유나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성관계를 가졌던 시점에서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면 고소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증거의 수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이는 물리적 증거, 목격자 진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 사건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법률 지식 없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맞춤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2.2. 성폭행 무고 성립요건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둘째, 신고의 내용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된 사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 당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혐의와 무고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전애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해 무고죄 역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가능 여부를 함께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