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 처벌 - 처벌기준, 몰카촬영, 경찰연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목적 없이 우연히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 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1.1. 처벌기준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한 침입을 넘어 몰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없이 우연히 침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 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범죄 발생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백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처벌수위(형량)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카까지 촬영했다면 카메라촬영죄에 더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몰카 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검사 출신 및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단계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3. 몰카 촬영의 경우

몰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여,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였음이 드러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강간죄나 강제추행보다 경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미수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위험이 따르므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여자화장실 침입 후 신고된 상황

2.1. 오해/억울한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범죄 유형으로, 오해나 실수로 인한 신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침입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졌던 생각이나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리적인 시각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여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와 경찰 예상 질문 리스트 등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신체의 일부라도 침입을 하였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해두었거나 직접 촬영을 하였다면 카촬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몰카로 인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후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몰래 카메라 촬영은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처분과 목표로 삼아야 할 처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카촬죄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이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카톡, 게시판 상담 모두 가능하니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