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처벌 성립요건 - 처벌기준, 형량, 실제사례

아청물 관련 혐의가 인정되려면 아청물에 해당되는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 아청물 처벌기준

1.1. 아청물 성립요건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범위도 넓고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예로,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 행세를 하거나 

앳된 얼굴로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면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게임도 모두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아청물 처벌쟁점

실제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이 아닌 허위 영상물도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로,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이나 게임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청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도 함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지 못한 채 혹은 실수로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원하지 않는 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나 ‘의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10년 이상 전문으로 해결해 온 전문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도 무혐의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보장된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격히 처벌되는 성범죄이기에 압수수색 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당하지 않게 조사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편하신 때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아청물 처벌사례

2.1. 아청물 처벌형량

아청물과 연루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부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 및 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청물 소지를 넘어 이를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직접 제작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기에 상당히 처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 아청물 실제판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아청물 제작 관련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공사례의 의뢰인분들이 사건 초기에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빠르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더불어,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할 수 있을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면

초기부터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일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무혐의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 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사건의 앞 뒤 배경을 파악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맞춤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서,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형사사건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카톡, 게시판 상담도 모두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