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처벌 - 아청법, 처벌기준, 몰카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시청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고나 고발을 받거나 수사 중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1.1. 불법촬영물 성립요건

불법촬영물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촬영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몰카 외에도 

✓ 분명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 거절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촬영물은 

모두 불법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된 원본이 아니라 촬영물을 복제한 것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불법촬영물로 취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2. 불법촬영물 처벌기준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것에 대해 모두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동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기에 불법촬영물인지 모른 채 영상을 시청 또는 다운로드하게 되었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 혐의가 인정되는 쟁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등의 혐의로 이미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다운로드 이력 등의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뿐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경험이 없는 비법률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촬영물의 수나 내용, 시청 및 다운로드 횟수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3. 불법촬영물 처벌수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과 소지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만약 불법촬영문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청물 시청죄로 혐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처벌의 수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청물이 아닌 불법촬영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에 더불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일상에 지장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아청물,성착취물 스트리밍 처벌

2.1. 아청물,성착취물 성립요건

성착취물 즉,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물, 게임물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 아청물,성착취물 처벌기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단순 시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죄로 적발된 경우, 시청죄도 함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렌트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자동으로 유포까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된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는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직접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2.3. 아청물,성착취물 처벌수위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했던 계정을 삭제하고,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 법적 조력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 있으며 최선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맞춤 조력을 받아 신속,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