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으려면

성폭력처벌 수위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법으로 정해진 죄가 성립할 수 있기까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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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신 입장이라면 자신이 어떤 법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근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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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선처 중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 온 의뢰인 분들도 기소유예를 희망하시곤 하였는데 다만 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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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와 준비 예시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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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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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으로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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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법리,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의 동향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성범죄 대응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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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는 저 이외에도 법적 절차 &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들이 팀을 이루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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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동주를 통해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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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성폭력 범죄들

성폭력범죄라 하면 주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 내 추행 등), 강간 등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방면으로 소개가 된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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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죄와 다르게 급격히 성폭력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안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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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몹시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은 단순 성폭력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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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더욱더 성폭력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령 상대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강간에 대해서는 최소 10년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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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합동 범행, 흉기 혹은 위험하다 여겨지는 물건을 소지한 채 행한 범행 등이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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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선처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성범죄기소유예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선처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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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경찰의 송치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사건을 끝낼지,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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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자를 불기소라고 하는데요. 불기소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성 및 개선의 여지 등 유리한 정황이 있다 판단될 때에도 기소유예를 통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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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1) 전과 기록 X 2) 성폭력처벌(벌금, 징역)에 처하지 않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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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조건 +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앞서 기소유예의 조건을 간단히 반성 및 개선의 여지라 하였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막강한 요인 중 하나는 합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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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 회복의 일환인 요소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두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가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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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앞으로 재차 범행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온 것, 그 밖에 범행 경위에 참작될 사유가 있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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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는 재범보다는 초범이 주로 받게 됩니다. 재범은 이미 불리한 양형 요인을 다수 짊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상당히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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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중범죄라 판단되어 최소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성범죄, 너무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은 기소유예가 힘들고 성폭력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아본다고 하여도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처벌에 가까워지는 언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진술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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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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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폭력 사건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양형 자료 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난처함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법률 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