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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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이른바 몰카 유형입니다. 직접 기기를 통해 촬영을 하든, 촬영 기기를 설치해 두고 촬영을 진행하였든 하나같이 죄가 가볍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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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물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로 인해 촬영 대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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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죄가 인정되면 꽤나 높은 수위의 몰카징역이 나올 수가 있지요. 따라서 오늘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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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몰카징역에 대해 걱정을 하고 대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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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수위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케이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촬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해선 카촬죄처벌로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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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몰카징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점점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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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가 되어버린 경우

- 여러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 과거에도 몰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다중이용장소침입죄, 영상이용협박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한편 카촬죄 처벌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한다면 정말 혐의가 성립하는지 체크는 해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촬영 신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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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신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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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체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 있으며, 노출 정도 외에도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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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몰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점 등으로 인해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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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단순 불법촬영물이 아니게 됩니다. 아청법에 의해 정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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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카촬죄가 아닌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사건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 몰카징역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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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법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강제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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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동의를 받고 촬영에 임하였거나 영상을 건네받아도 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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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변호인과 빠르게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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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가 발견될 경우

몰카 사건에서는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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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도로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어 난처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여죄가 인정되면 몰카징역을 피하기가 까다로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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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포렌식 절차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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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가령 선별작업을 함께 하여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도 때에 따라서 혐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성립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다면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입증하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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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촬죄에 연루되셨을 땐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된 법리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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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촬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능하다면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함께 하여 몰카징역에 대한 여러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