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폭행 아청법 위반과 다르게 생각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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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본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결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로 형법 이외의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성인 성폭행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아울러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좋지 않게 바라보는데, 이러한 이유로 13세미만성폭행은 몹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아무래도 개인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결국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알아보시게 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 특징 | ||
※ 여러 변호인들이 팀(로이어팀)을 이루어 사건 담당 ※ 수사기관 조사, 재판에 대한 사전 대비 가능 ※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면 상담 진행 중 (비밀 보장) ※ 다양한 성범죄 & 다양한 선처에 대한 성공사례 보유 중 |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가능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13세미만성폭행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성립합니다.
(기본 조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 *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경우 (13세 미만 강제추행/강간 성립 가능) * 범행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13세 미만 준강제추행/준강간 성립 가능) * 범행 수단으로 위계나 위력이 사용된 경우 (13세 미만 위계/위력을 통한 간음/추행 성립 가능) |
한편 13세미만성폭행의 처벌은 벌금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추행 유형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강간 유형은 최소 10년의 징역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징역과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선 일찍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는 보통 재판까지 진행되는 편입니다. 13세미만성폭행도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재판이 예정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된 분들이 자주 생각하시는 선처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해당 선처는 처벌에 대한 판결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집행은 정해진 유예기간만큼 미루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보낸다면 결국 실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13세미만성폭행과 같은 '심각성이 인정되는 성범죄'에 대해선 법원이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처에 도움이 되는 감형 요인들을 여럿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을 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특히 수사를 받으실 때 진술을 번복하는 일은 꼭 피해주셔야 하지요.
이 밖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마주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한다 하여도 개인적 설득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허락을 받고 행하였다고 하여, 미성년자라 하여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3세미만성폭행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는 성립 요건이 다른 성폭행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제 나이(13세 미만, 13세이상 16세 미만)였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나 판단과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피해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행한 성적행위라 하여도 의제강간/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의제강간 및 추행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의 연령을 정해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한 의제강간/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의제강간 및 추행에 대해서는 여타 성폭행과는 다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법적 요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은 아청법 위반보다도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처벌의 최소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집행유예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사건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력자와 함께 하여 막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