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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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본문
강제추행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뜻에 대해 이미 찾아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곧 정식 재판이 진행됨을 의미하니까요.
즉, 지금 여러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을 피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계신 겁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당연히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무죄/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재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될 가능성 최대 2%)
지금까지 대처했던 방법대로 재판을 준비하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변호사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위 성공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경찰 단계 → 불송치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재판 단계 → 집행유예
항소심 → 무죄
이런 결과는 관련 경험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①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건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랬다면 모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을 테니까요.
이 말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건 초기라면 불송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오로지 구속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② 처벌 수위 낮추려다가 오히려 가중처벌되기도 해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면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한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시도해 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큰 감경 요소로 작용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직접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2차 가해로 인정돼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은 90% 이상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죄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에 해당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죄 주장 및 합의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강제추행 구속 피한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이 둘은 각자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에 행동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해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신고했고 술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에 다녀온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재판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와 합의를 제출하였습니다. 2) 초범인 점 →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였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의뢰인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술을 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술 약속을 잡지 않았으며, 알코올 클리닉에 가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범죄 사실이 확실해 강제추행구공판이 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공판 문자를 받은 즉시부터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가 간절한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