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변호사자문 원하신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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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데..

상대방 나이가 중요한가요?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상대방의 나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냐에 따라 청소년 강간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피해자 쪽으로부터 이미 고소를 당하셨거나, 당할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일한 생각을 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간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자문을 받으신다면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대처를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책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셨다가 징역형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비롯해 실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변호사자문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더 헷갈려요.

만 19세 미만이면 다 처벌받는 건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색을 한 후 더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성립 기준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말합니다. 단서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만 16세 미만이 기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중3,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요즘엔 거의 성인이나 다름없는데, 왜 죄가 되냐는 것이죠.

특히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했어도 그 동의가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폭행, 협박 없어도 됩니다. 강제적인 것이 없었어도 단지 성관계만 가지셨다면 유죄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선처를 목표로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합의할래요.

피해자와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생각으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되어 추후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는 당사자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랑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안이 성범죄이기 때문이겠죠. 가해자와는 얼굴조차 보기 싫을 것입니다. 저 조원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합의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피해자의 부모를 진정시키고,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실제 여러 청소년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를 해서 결국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욱 간단해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제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없다면 이런 말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처의 결과를 안겨드려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요.

저 조원진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