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추행: 감성주점, 대학교MT, 게스트하우스

음주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만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음주 성추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1.1. 피해자와 함께 음주 후 성추행하였을때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혐의 성립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행동과 언어, 술의 양과 종류, 시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동행, 증거 수집, 법정 변론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후 성추행 

음주 성추행 사건 중에서 의뢰인 본인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의자의 만취 상태가 고의적인 범행 의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결정 능력이 약해진 채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이 감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음주 성추행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유리한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2. 음주 성추행 혐의 인정의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2.1. 음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핵심 법적 쟁점

음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예: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했어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부위,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판단합니다.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의뢰인에게 최선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2. 음주 성추행 혐의 인정 시 대응 방안은

만약 음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