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유사강간 감형 전략 바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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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무조건 징역가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유사강간'과 같은 검색어로 제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단의 질문과 같이 징역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맞으니까요.

허나,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 이세환이 소개해드릴 감형전략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을 믿고 따라와주시는 것.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제게 일임하시고 차분히 믿고 따라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 이세환이 해결한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를 가지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유사강간 어떤 죄길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네 말 그대로 경찰조사 후에 기소라도 되신다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초범이면, 반성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셨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이죠.

강간죄라는 단어 앞에 '유사'라는 말이 붙었다고 안심할 상황 전혀 아닙니다.

직접 강간한게 아니고요..도구를 썼어요.

그래도 처벌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도구를 쓴 성폭행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도구를 이용해 위 두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분이라면 유사강간 처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청법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 아청법.. 그렇게 무서운 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연루된 미성년자유사강간 사안은 물론, 이 법에 규정된 모든 죄들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형량, 즉 법정형이 무겁다는 것은,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노하우, 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10년 경력 저 이세환의 전략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미성년자성폭행 유사강간 한 A씨의 사례

사건 개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엔 마지막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중이었고, 버스 안에는 의뢰인 A씨, 피해자 B양만 타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 어린아이들을 귀여워했던 A씨는 이 날 또한 B양에게 과자를 줄테니 앞자리로 잠시 오라고 했는데요.

B양이 앞자리로 이동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미성년자성폭행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B양은 이 사실을 다음날 바로 부모에게 알렸고, A씨는 청소년강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A씨는 서둘러 저 이세환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조력 내용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① 경찰 및 검찰 조사 지원

조사에 앞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행될 절차를 모의하여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A씨가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협상 대리

피해자의 부모 측은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로인해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제안하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③ 재판 과정 지원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앙형사유, 합의가 완료된 점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솔루션 지원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딱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순간부터는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빠른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저 이세환에게 맡겨주신다면 더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법률전문가로써,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