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성추행 기준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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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살짝 토닥거린 게 성추행이라고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깨만 살짝 터치했는데 성추행이라니, 억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터치를 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작은 터치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 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자코 처벌을 받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어깨성추행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유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왔고, 연구해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누구보다 성범죄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료 변호사들도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저에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글은 믿고 보셔도 됩니다. ^^

어깨성추행 성립 기준과 형량

제가 어깨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반인분들의 시각에서는 성추행이라는 것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정도는 돼야 추행이 되고, 어떤 분의 생각에는 이 정도라도 추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성립 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강제추행죄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립의 원칙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포인트는 가해자의 감정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터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격려의 의미, 친근감의 표시로 터치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간혹 어깨가 무슨 성적인 부위냐, 엉덩이나 가슴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적인 부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느꼈을 때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위가 바로 성적인 부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깨성추행도 충분히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터치로 10년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것, 가볍게 생각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어깨성추행 연루 무혐의를 받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의 옆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지나갔고, 본인의 자녀와 비슷한 나이대라고 생각한 A 씨는 여학생 B 양에게 말을 걸며 이름을 물어보았는데요.

B 양이 이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자 A 씨가 어깨를 잡아당기며 약간의 실랑이가 발생했는데, B 양이 이를 어깨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순간에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이 된 A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 현장의 CCTV를 먼저 검토했는데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성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A 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벌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

2. 피해자의 어깨를 함부로 만진 것은 맞으나, 추행이라는 범행 의도는 없었던 점

3. 당시 놀랐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며,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어깨성추행 관련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유죄로 인정될만한 사안이라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