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액수 범위 및 피해자 설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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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 지금까지 해결해 온 성범죄 사건 예시 | ||
▶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박 씨 -> 강간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성공 ▶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성과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져 강간 사건에 연루된 김 씨 ->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냄 ▶ 교제를 하고 있던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학생 측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를 한 사건 -> 연인 간 동의하에 발생된 성관계였음을 입증, 불기소 처분 완료 |
강간으로 인한 합의 준비 전 이 글을 읽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간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는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더라도 '합의가 선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생각하시곤 하지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준을 토대로 액수를 정해야 할지 잘 모르실 수가 있지요. 혹은 상대방과 액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유의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면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 범위 & 피해자설득이 필요할 수 있어
법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강간합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합의금 범위 및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시는 편이지요.
이때 강간 사건의 경우 추행에 비해 기본적인 합의금 액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000만 원 근처에서 시작을 하며 5,0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케이스도 존재하지요.
한편 강간합의금의 경우 여러 사건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사회적 명성,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피해 정도 등 정말 다양한 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곤 하죠.
물론 이러한 기준에 의해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를 정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적절한 기준을 들며 금액을 맞춰나가기 위해 피해자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인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를 해 두어야 하기에
강간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호인을 통해 대비해 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의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나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대한 설득을 거치셔야 합니다.
한편 합의금을 정해 가는 것도 일인데 정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히 합의금을 건네면 어느 순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합의서를 받는 것이 되도록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합의 외에 다양한 양형 요인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강간 선처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간합의금 외에도 생각해 보셔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문제없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진술을 바꾸거나 근거 없는 감정적 항변은 최대한 피해주셔야 하지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방지하되, 문제가 없다면 수사에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가지 감형 사유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를 기재 후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에 처음 연루된 것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
* 앞으로 다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교육을 듣거나 치료를 받은 것
+ 그 밖에 연령, 건강, 사회활동과 관련된 참작 사유를 주장하실 수 있음
그러나 대응 방향에 따라 강조하실 점이 달라지기는 한다는 점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합의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탁 과정에서도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합의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억울함을 입증하려 하실 경우 합의가 아닌 관련 증거에 주목하셔야 하지요.
이처럼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황을 봐가면서 합의를 고려 및 준비하셔야 하지요.
그러나 강간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일 때 법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양형에 부정적인 양향이 갈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강간 사건으로 인한 법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