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무혐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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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퇴근길 지하철,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했다가 비틀거리며, 여성의 신체 접촉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10년간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형사법이 등록되어 있는 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에 더욱 특화된 대응을 하기 위해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등록 되어있는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등 모두 대응책을 위해 연구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여럿 뵈어왔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은 보통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으로, 지히철 혹은 버스에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람에게 밀려 혹은 실수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짓에 상대가 오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강제추행무고의 상황에 처했다 생각하실 경우의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바로 앞두고 있거나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1. 강제추행 처벌 수준 및 보안처분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하면 상대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국가기관에 개인의 신상 등록, 신상 공개, 일부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이 큰 처분들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강제추행무고에 대해선 확실해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요.
2. 강제추행무고, 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책
강제추행 그리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의존하여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만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강제추행무고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시 상황 시간별로 정리 후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2) 놓친 증거물 혹은 CCTV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기 3)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 발견하기 4) 피해자보다 구체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통한 혐의 입증 5)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접근 |
먼저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 사건을 시간별로 구성하여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의 주장에서 허점을 발견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모든 과정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고, 판단을 적절히 해야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동종 사건에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추행무고 동주의 대응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한 여성과 몸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여성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연신아니라고 하였지만 역무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1차 조사를 받고,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믿어주지 않아 곧바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위 사례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연루된 의뢰인인데요, 강제추행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그에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부탁드렸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차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차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하철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부딪힐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강제추행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