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초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인스타, 랜덤채팅, 오픈 카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매매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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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미성년자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처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 대상도 달라지고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인만큼 많은 분들의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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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 성매매 행위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도대체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지, 내가 선처를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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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합니다.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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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상담을 주시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처벌 형량 등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라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저는 초범이니까요..

재판은 초범이면 대부분

선처 받는다고 하던데..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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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처벌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아래 조문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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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문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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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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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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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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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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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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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성매매초범 규정에는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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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

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내지 못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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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건네고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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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기 위해 대화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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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 범죄의 성립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매수를 하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

말 그대로 성 매수를 하기 위해 청소년을 유혹했거나, 성을 팔기를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성관계를 직접 맺지 않은 상황이라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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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초범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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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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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알고도 만난 경우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는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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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혐의를 부정하면 오히려 여러분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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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의 코칭 아래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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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의 사진만 보고 연령을 가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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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가 가늠이 안 갔다는 말을 재판부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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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였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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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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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증거를 여러분이 직접 수집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선처에 핵심만 되는 증거를 수집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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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초범 저와 함께 하시면 현명한 대처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이미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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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물론 대처는 변호사가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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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잘 하셔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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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

이 글에 찾아오신 것이 후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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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의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