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법정구속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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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성폭행, 성추행도 아닌데 뭐.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오늘 저의 글을 보고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초범도 법정구속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무거운 형사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을 겁주거나, 제가 선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카촬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질을 무겁게 평가받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와 함께 강력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처를 받기가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것은 법정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표적인 보안처분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처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처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

가장 피하고 싶은 처분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장치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훼손 감지가 시도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구역에 진입할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신장, 체중,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됩니다. 국가기관에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매우 불편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이 부분도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줍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물론이고 PC방, 헬스장 등 생각보다 많은 곳이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데요.

수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해지니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성범죄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

우선 이 조건이 충족되시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와 같은 카촬죄초범 법정구속 대비에 능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잘 대처한다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 받지 않습니다.

구속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카촬죄초범이라도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하는 것은 신속하게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저 조원진을 택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제가 아니라도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순간의 선택은 항상 결과를 바꿉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요.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