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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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본문
준강간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는?
실제 성공사례 |
술에 취한 여성을 단체로 강간한 특수준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원나잇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준강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하신 분들, 혹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신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준강간변호사로서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며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 대응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준강간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상대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 맞다면 빠르게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준강간변호사의 조력 필수일까?
성범죄 사건에서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준강간변호사여서가 아닌, 그저 많은 사건을 봐온 일반인의 시선으로 말씀드리는 것라고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안이 심각해진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왜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홀로 대응하다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서 무혐의 성공
사건의 경위
ㄱ씨는 친구들과 함께 강남 모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로 향했는데요.
당시 여성은 다소 취하긴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서로 관계에 동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ㄱ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인 ㄱ씨는 준강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을 통한 사건 분석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직접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ㄱ씨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증거분석 당시 두 사람이 클럽을 나오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모텔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면 본인도 느낌이 이상해서 눈치챘을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반박 저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문의 가능하니 편하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