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어도 이 나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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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어도 이 나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처벌
실제 성공사례 | ||
14살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조건만남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16살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20대 초반 남성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어플에서 만난 여학생과 성관계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연휴 전에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에 대한 글을 올려놓고 갔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해당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소재를 들고 와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고소를 당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한순간에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나이를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더라도 상대방 나이가 위 나이에 해당한다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6세 이상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 부분 또한 사실 제외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의제강간이 아닌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아청법 위반죄로 적용이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 나이 몰랐다면?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요즘 학생들이 성숙하다 보니 사복을 입고 있으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무혐의가 나오기 힘든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플에서 만난 15살 여중생과 성관계하여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ㄴ씨는 R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만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몇 주 뒤 ㄴ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알고 보니 15살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ㄴ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및 전럅 수집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화 내역 분석 두 사람이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을 분석한 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21살로 되어 있다는 점 등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ㄴ씨는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으며, 외관상으로 볼 때도 청소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당시 피해자는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웠기에 더욱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ㄴ씨는 상대가 학생인 줄 알았으면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ㄴ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든 몰랐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예약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