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전에 만난 애인으로부터 고소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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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본문
여친성폭행 전에 만난 애인으로부터 고소 당하셨나요?
실제 성공사례 |
장애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
전 여친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죄 및 항소 기각 성공 |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면담을 해보면 가까운 지인, 가족 관계임에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친성폭행 같이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인데 성범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성립됩니다. 해당 죄에 해당 된다면 연인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지요.
이 문제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까다로운 여친성폭행에 대해 글을 써볼 테니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친성폭행 과연 정말 억울한 상황이실까요?
이렇게 연인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거의 90%는 억울함을 호소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반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강제성이라도 있었다면 범행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립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만약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정말 억울하게 여친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게 맞다면, 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황 속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합의 하에 진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지인들의 증언 등 다양한 정황을 통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관된 진술부터, 증거 확보 등 일반인에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사건의 경위
30대 직장인 김 씨는 전 여친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김 씨가 자신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두 사람은 2년간 교제했으며,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김 씨의 강제적인 간음이 아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김 씨는 성범죄자 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철저한 증거 분석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영상은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 진술 확보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공통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통 친구들은 평소 피해자도 김 씨에게 감정이 남아 있었으며,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건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며 김 씨는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해서 공감이 가시거나, 나의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연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초기에 잘 대응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