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 미성년자를 거쳐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공부라는 것에 억압되어 있는 시기를 지나 자유로워진 나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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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진 만큼 미성년자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지고 그것이 성적인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성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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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사안은 20대 초반 청년분들이 억울하게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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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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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가니까 겁이 나서

대화만 하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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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다거나, 안마방, 불법 업소에 가긴 했으나 겁이 나서 대화만 하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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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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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성전과자 꼬리표를 다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만큼 신중하게,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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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고르시는 건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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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 대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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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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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대처 경험과 노하우는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서둘러서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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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입니다.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처벌 규정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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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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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는 것처럼 처벌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매춘행위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1년의 징역형이라면, 청소년 대상 매춘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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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법정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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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이런 것도 인정됩니다.

저는 대화만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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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없었고, 돈만 건네줬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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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매춘행위는 미수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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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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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의 성관계 목적으로 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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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기 위해 유인한 대화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범위의 행동들이 미수범으로 인정되는데요. 정확한 판단은 저와 상담을 나누신 후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선처 쟁점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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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알고 한 경우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관은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성매매 전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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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보되기 쉽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선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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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성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는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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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모르고 한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진짜 중고등학생임을 몰랐단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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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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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시기관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선처 받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본인도 해당된다는 생각에 더 두려워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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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년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 조원진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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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이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빠르게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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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염려 마시고 우선 저와 대화부터 나누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